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다.

해마다 짧아지는 봄의 기운 탓에 무르익은 봄꽃들의 아름다움을 고즈넉이 즐기기엔 계절의 여왕 오월은 숨 가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 좋은 인연들의 시작점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해하는 달이다.

또한 1980년 5월의 광주, 그 가슴 아픈 도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지 난 번에 이 지면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 對 이란의 전쟁을 예측하며 결과가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현대전의 참혹한 살상 무기는 이유를 차치하고 도시와 인간의 삶을 잔인하게 지우기 때문이다.

실제 전쟁과 직, 간접 영향이 있는 지역의 도시 기능 마비와 무고한 어린이들, 민간인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졌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지금도 아연하다.

강대국들의 불편한 자기주장과 탐욕만이 난무할 뿐 설득력은 없다.

이 와중에 전쟁을 통해 돈을 번 회사들이 기사로 소개된다.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부 매체들은 쓴웃음만 짓게 한다.

더불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서민들이 겪을 피해와 불편함을 살폈는데 현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유가, 고물가는 불특정한 종전(終戰)에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인이 고통받는 이 미친 전쟁은 조건 없이 끝내야 한다.

러,우 전쟁도 빨리 끝나야 하지만 중동지역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는 세계 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수선한 세계질서 속에 전범국가 일본의 군사 재(再)무장의 속도와 범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의 오랜 역사,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자칫 동북아의 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비이성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걱정은 준비의 또 다른 시작점이다. 역사는 늘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kospi)가 8.000을 넘나든다.

에너지와 연동된 물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은 단언할 순 없지만 꽤 안정적이다. 경제 양극화나 정보 양극화를 보완하는 정책은 따로 시간이 되면 다루어야 할 사안이긴 하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지금 세계는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으나 생각보다 덜 비탄력적인 상황이 놀랍다. 이쯤 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행정 효율화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꼭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여 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그런 점에서 신의 한 수이다. 아쉽다면 야당의 선택이다. 아직도 내란의 시간에서 멈춘 듯하다. 얼마 전 국회에선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역시나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늘 완벽하지 않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는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 법률과 높은 시민 의식이다. 두 가지 모두 헌법적 가치 아래에서 판단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마지막 개헌(改憲)이다. 이른바 9차 개정 헌법은 벌써 40년이 다 되었다.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시간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군대가 동원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봉쇄되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공화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유린하는 엄청난 광기이자 폭거다. 사실상 국가 전복이기도 하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특히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한 헌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중차대한 사례였다.

새로 개정할 헌법에는 계엄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지역 균형발전 조항도 구체화하였다.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아 지역 생활 기반 구축을 의무 구체화하였다. 개헌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높은 문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된다.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가 위기와 지방소멸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정치적 계산과 이념 논쟁의 이유로 끝내 불참한 야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든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고충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까지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다는 동료 의원의 하소연이 놀랍지도 않다.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 교부세 60억을 확보하여 지역구 4개 지역에 균등하게 15억을 내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순창은 순창문화원 건립 사업, 쌍치면 소재지~ 석현마을 도로 확 포장 공사, 사천 하류 하상 준설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덜고, 안전과 정주 여건, 문화적 소양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 지역에서의 일정은 늘 부족하고, 미안하고, 고단하다. 아직도 긴장감이 드는 건 지역 주민에 대한 부채 의식 탓일까?


적성들을 지나다 만나는 노을에 비친 섬진강의 윤슬은 언제나 아름답다.
세상의 고단함을 비껴내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잔잔함은 큰 위안이 된다.

박희승 /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