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특성상 어떤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동요하지는 않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 8.에 구림농협 투표소 앞에서 발생한 사고를 접하고서는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냥 정겨운 감흥을 주는 ‘고향’에서 발생한 사고치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건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도 그 1차적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문제가 따를 것이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문제 역시 뒤따를 것입니다. 특히 사고운전자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에서 현행범 체포를 한만큼 그 후속절차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구속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전북경찰청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순창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문제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투표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조합 및 선거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직원들 역시 경찰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한 순간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에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미리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시골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불편함이 수반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운전부주의로 엑셀을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이 이미 나왔고 따라서 고령으로 인한 운전미숙이 이번 사고의 무시할 수 없는 사고원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신 피해자들의 경우 그 유가족들은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감당해야 하고, 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의 경우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극복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역시 고향의 이웃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번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것이 아닌만큼 과도한 비난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로라도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고, 이미 그 책임추궁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수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는 농협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 역시 혹여라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제될만한 소지는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사고영상에 의하면 투표대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통행하는 차량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애도에 나서면서 사고수습에 힘쓰겠다고 말한만큼 향후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반성의 흔적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