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democracy)란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권력의 남용은 방지되고, 시민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강조한다. 상식이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리적 판단과 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국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원리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1203 이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배우고 있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권력자들이 법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로 3년을 지내왔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왜곡된 정보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치열한 공부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活物(활물)이다.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적 훈련이 필수적이다. 만약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동과 조작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속고, 권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먼저,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시민 교육이 절실하다.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임을 교육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시민들은 법의 의미를 배우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진실을 탐구하는 지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팩트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가짜 뉴스, 선동적 언어, 감정적 동원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다양한 시각을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셋째, 책임감 있는 정치 참여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투표뿐만 아니라 정책 토론, 시민 운동, 지역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가 특정 계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3월 중순, 충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시민 토론회에 진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째, 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감시가 꼭 필요하다.

법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시민들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감시하고, 언론과 공론장을 통해 부당한 사례를 밝혀야 한다. 정치는 내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의민주주의이지만 나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놀라운 힘을 지녔다. 역사가 보여주듯 위기 국면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 왔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모이는 수많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환호성과 응원봉을 들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도, 땅바닥에 앉아 오직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키고, 법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주말이 되면 다시 광장으로 향한다. 어떤 이는 직장인이며, 어떤 이는 주부이고, 어떤 이는 대학생이며, 어떤 이는 퇴직한 노인이다. 직업도 나이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단 하나, '상식'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작은 촛불, 그들의 응원봉,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움직인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려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토론하며, 상식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김용옥 철학자의 <상식>을 추천한다.

이서영 / 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