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환경은 각종 물가 인상, 원자재 값 인상, 높은 전력 공급가격으로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거나 감원과 외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에 제공하는 전력 요금이 2026년 기준 1kw당 경부하(심야) 약 52~65원, 최대부하(피크시간)105 ~ 190원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높게 부과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기업은 노사관계, 각종 조세부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변화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를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 경제와 지역경제 악화로 도시의 자영업자는 줄폐업이 늘고 기업들의 영업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으로 탈출구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 관련 법률 제정 시는 신중을 기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나, 노동쟁의 등으로 공장 가동 중단 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현상이 산업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기업이윤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윤은 상법에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에게 주거나 기업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달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광주, 경기도, 경상도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상하여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용 토지, 전력,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어 국가나 기업에서 국내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용 토지, 전력공급, 용수 공급 등이 필요 하는데 전국 어느 곳에서도 필요조건을 갖추는 지역이 없다고 한다.

이전 정부에서 원전 증설을 규제하여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원전의 전력공급 단가는 1kw당 40원, 한전에서 태양광 구입단가 1kw당 200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원전 증설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5년말 한전 부채가 200조가 넘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기업 부채를 줄일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여 우량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방송과 언론지상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용옥 /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