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마을 이장님이 협의할 일이 있으니 회관으로 모여달라는 방송을 듣고 저녁식사후 마을 회관에 가보니‘햇빛소득마을 신청’건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우리 마을도 신청했으면 하는 참여의향을 묻는 회합이었다.

사실 나 역시도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어 실제 분양도 받아볼까 하는 맘에 직겁 설치을 해보거나 분양을 받아볼까하여 설치업체도 방문하고 행정절차도 알아보고 부지 검토를 해보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진하진 못한 전례가 있었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러한 사업을 행정에서 앞장서 추진한다하고,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군수의 공약사업이어서 구미가 당기긴 했는데 대부분의 마을분들은 여전히 사업자체나 사업성과가 믿음이 가지 않는 듯 했다.

설명을 들어보고 햇빛소득마을 홈피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마을은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의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해야 하고, 발전설비 용량은 300㎾ 이상 1000㎾ 이하인데 우리군에서는 100개마을을 육성하려 한다고 한다.

여러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마을 분들의 참여 이유를 들어보았는데 지금의 농촌이 인구감소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이탈, 초고령화, 농업수익성 악화, 빈집 및 유휴토지의 증가로 인해 활력을 찾아 볼 수가 없기에 현재의 복지차원의 지원을 넘어 농촌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모델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태양광사업은 과거 도시자본이 산림훼손, 경관파괴, 외부자본 중심구조로 주민이 소외되고 외부인이 수익을 독점하여, 지역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되어 왔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사업은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잇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과 주민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이나 장학금도 주고 자체 버스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날 저녁 추진력과 열정을 갖춘 아랫집 후배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마을이 작아서 참여호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청조건에는 부합하기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접수가 되고 며칠 후 후배로부터 긴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접수를 한 마을이 군 전체적으로 몇 마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를 찾지 못해 그런 것 같다고 한다

그래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부지확보가 제일 요소가 되는데 설치 장소는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축사의 옥상, 농사짓는 논이나 밭, 도로나 철로 옆의 공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저수지 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을엔 마을 진입로변 다랭이논들이 있는 곳이 적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주었다

추진위원장이 지적도를 들고 등기부등본을 40여통을 떼어서 소유주들을 확인해본 바 추진이 매우 어려웁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데 대부분의 농지가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일부는 종중토지라서 구입이나 임대 그리고 토지주들의 사업참여에 애로가 있을 것 같다란다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면 태양광 설치비와 관련한 금융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15호, 2026. 2. 13., 제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주민 대다수가 취지엔 공감하지만 막상 참여 하려보다 보니 태양광에에 대한 전문식견이 부족하고 금융, 행정, 주민갈등, 운영구조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엄두가 나지 않는게 사실이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주민간 이해관계충돌이 불가피한데 참여주민 중에는 토지를 가진 주민, 토지없는 주민, 외지거주 토지주, 실제농사짓는 농민등이 서로 얽혀 있어 이의 조정과 초기투자자본과 금융구조의 한계 그리고 행정절차와 인허가의 어려움 즉 개발행위허가,농지관련절차, 한전계통연계,환경 및 경관문제등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설명, 협동조함구성, 부지발굴 및 사업계획수립신청, 자금계획. 전력거래계약과 계통연계검토 등 보통 4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게 추진위원들과의 대화에서 도출한 중론이다

그래서 누가 이 전체과정을 책임을 지고 조율하며 끌어갈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된 것 같다지금으로선 마을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택할 수 잇는 대안은 믿을 수 있는 전문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할 것 같다. 전문적인 식견과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초기설계부터 사업참여 지원, 부지확보방안 강구, 발전설비컨설팅, 주민 중심의 인적구조 통합과 조율, 금융과 행정, 인허가, 한전계통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햇빛소득마을이 확대되게 되면 농촌의 새로운 연금구조,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 고령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미래형 에너지자립공동체로 변화가 가능하고 국가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거라 믿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협조를 바라며 우리 마을도 이 흐름에 따라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김정균 / 전)농업기술센터 과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